6억 아파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어떻게 달라지나

6억 아파트 재산세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실제 6억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해본 결과 감면받은 재산세 혜택은 고작 10만여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어 민심으로 하여금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정부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3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된 요지는 실제 아파트의 매매 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커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어 이를 바로 잡고 올바른 세금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면 6억 아파트 기준에 들어가는 대상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보다 훨씬 줄어들것으로 보여 실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많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6억 이하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면 대상 주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 90% 현실화가 목표

정부가 목표하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경우 현재와 비교해 다주택자가 부담해야하는 재산세가 두배에서 세 배 이상 늘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과 고민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